징계공무원에도 성과급? 인사처 해명나서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징계공무원에도 성과급을 주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42.8%에 해당하는 3,588명에게 90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적에 인사처는 “올해부터 중대한 3대 비위(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회령, 성 범죄,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징계자에게 지급된 성과급 금액은 지난 5년간의 합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간의 제도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은 징계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