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공무원 심층취재>-공무원 시험 제도의 변화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부차원의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시간제공무원, 지방대할당제, 군가산점제, 니트도입 등 채용에 관한 갖가지 말들이 돌고 있다. 급물살을 탄 제도권 변화에 수험가도 술렁이고 있다. 이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이르몬 올 하반기부터 1명 이상 수준으로 실현될 조짐이다. 교사 및 연구직, 정보통신 등 분야의 채용이 예상된다. 지방대할당제는 의원발의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군가산점제는 수차례 반복된 주제로 역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공무원 시험 니트도입의 경우, 교육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게 수험가 생각이다. 최근 이어 터진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취재 이인아

시간제공무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도권 변화의 일환 중 하나다. 이는 4대보험 적용과 정년보장이 가능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임을 내포한다. 정부에 따르면 7급 이하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중 일부를 시간제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그 비율은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7~9급 경력채용에서 선발하며 선발 비율은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20%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제도에 관한 찬반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제도라는 의견이 다수다. 시간제라는 말에 따라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여론을, 정부는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보장해줌으로써 우려를 없앴다. 교사나 연구직, 정보통신직 등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안행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분야에 적용시킬지는 직무분석 등을 통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는 후문이다. 이는 하반기 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공무원에 대해 수험가는 아직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일단 시험이 임박했고, 아직 일반직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한 수험 관계자는 “제도권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수험생이 다수다. 상담이나 문의도 있지 않다”고 전했다.

경력경쟁채용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공채 선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급 이하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수요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신규 공채 선발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경력채용에서는 시간제공무원 선발 비율에 따라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대할당제는 말그대로 공무원 채용에 있어 지방대 수험생에 일정 비율 할당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야당 이용석 의원은 할당에 관한 것을 법률로 의무적 규정을 요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제12조에 지방인재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에게 할당하여 별도로 선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지방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지방인재 선발비율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또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지방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지방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방대할당제 도입이 전해짐에 따라 지방대 수험생은 반색했지만, 반면 수도권 수험생은 역차별을 논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역 수험생을 배려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 비슷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의아해하는 자가 적지않다. 기존 제도에서 7급 90명, 9급 120명, 기능 9급 50명 등을 선발한다고 했을 경우, 전국 17개 시도를 선발인원수로 나눈다면 지역별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5명~7명 정도다. 지역별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대 10명을 넘을 수는 없다. 한 현직은 이같은 점을 들며 지방대할당제 시행에 대해 아직 공감하는 바다 적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한 현직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원입법으로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구분, 5급 지방고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비슷한형태의 제도가 시행되는게 어떻게 적용될지 두고봐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용석 의원의 안에 따르면 5급 20%, 6급 이하 일정비율, 공공기관 30%, 인턴 50%, 인턴 중 정규 50% 등을 규정했으나 김세연 의원 안은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다. 선발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했다. 김세연 의원실 측은 “신규채용에 있어 기존 목표제 비율보다 크게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대 수험생을 배려한 비율을 추후 적정선에서 검토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 선발이 현재 권고에서 의무로 된다.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난 6월 18일 공청회를 마쳤으며 내주 법안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원실 측은 “정부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될 것이다.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방대할당제가 시행되면 신규채용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현직은 보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이다.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군필자에 일정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는 그간 계속하여 고민해 왔었다. 금번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군가산점제는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군대에 갔다왔으니 보상을 해줘야한다 혹은 군대는 당연히 갔다와야 하므로 보상을 안해도 된다는 여론은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군가산점 혜택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수가 많은게 사실이다. 군가산점제는 지난 1961년 첫 도입되어 1999년 폐지됐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를 위헌으로 했다.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2년 이상 군복무 마친 남성은 공공기관 취업 시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군가산점제가 시행된 때는 공무원 남자 채용이 전체 80%수준에 달했으나 폐지된 후에는 그 반절로 남성의 공무원 입지가 좁아졌다.

그런데 최근 폐지된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내놓았고, 아울러 최근 국방부가 군필자의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위헌 소지에 따라 정외 외 추가합격 등 안을 내놓았다. 군가산점제가 점화됨에 따라 여론도 더욱 들끓었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일단락 됐다. 6월 국회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이에 상임위 상정은 어렵게 됐다. 한기호 의원실 측은 “군가산점제 안이 보류됐다. 향후 진행사항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더 논의해보고 공청회를 가질 생각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원 외 추가합격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에 대한 수험생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한 수험 전문가는 다수의 학생이 군가산점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고, 그러나 여론의 영향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군가산점제 도입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후문이다. 그는 “남학생은 찬성을 하고 있고, 여학생도 군가산점제를 이해하는 수가 많다”고 귀띔했다. 다만, 가산점이 큰 차이가 나면 안되며, 3점 미만인 1점~2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남학생 중에도 미군필자는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여론은 나쁘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험 전문가 입장에서도 3점 이상의 가산점은 우려가 있으나 3점 미만 정도의 가산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니트(NEAT)를 도입한다는 말이 들린다. 물론 확정이 되거나 진척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재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주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니트도입 관련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여부를 검토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현재 7급과 9급 객관직 영어시험이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는 가능하며 수요가 높다 고 당국은 내다봤다. 이에 안전행정부 측은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니트 도입에 관한 기관의 요청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기관 및 협회 등 기관에서의 영어대체에 대해 말이 나오고,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도입하여 추진할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향후 니트가 보다 성숙되어 있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후문이다.

아직 단계이기 때문에 시점이나 적용 분야 등은 미정이다. 제도도입이 그러하듯이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 당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수험생에 혼란을 최소화한다. 니트 도입은 경찰직에 적용될 전망임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각 기관 관계자들은 경찰직 니트 도입을 검토 했으나 결국 올해, 도입을 보류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니트는 또한 수능에서의 적용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역시 니트준비에 따른 사교육 조장 우려로 이는 없었던 일이 됐다. 공무원 시험 일반직에 니트가 도입이 될 확률, 그리고 도입 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무원 시장 현황은 어떠할까.

수험가는 영어과목이 니트 1급으로 대체될 확률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직에서 니트가 보류된 만큼 그것이 일반직으로 적용될 확률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영어 수험 전문가는 “7급이나 대기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능할 지 모르지만 공무원에서의 적용은 쉽지 않다. 준비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현 실정에 맞지가 않다”고 전했다. 시험 평가 비용 등 자본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후문이다. 또 9급 경우, 지방대 수험생이 많고 지금도 학생 영어 수준이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니트 도입이 보다 신중하다고 평가된다.

현재 공무원 5과목 객관식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스피킹과 라이팅을 취급하는 니트를 준비하려면 수험생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또한 그의 설명이다. 수험 전문가는 이에 “100% 니트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영어면접을 시행하고 있지만 5가지 주제를 주기 때문에 결국 수험생은 외워서 임한다고 볼 수 있다. 니트가 도입 되면 공무원 학원 시장 자체는 축소될 것이고, 토익같은 어학원형태의 학원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 강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르칠 수 있으므로 그 입지에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수험가는 보고 있다.

현재 국가직 9급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니트 도입에 관한 내용은 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가능성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영어를 공부하려면 하루에 1~2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영어도 언어다 보니 머리로 외워서만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10시간씩은 해야 따라갈 수 있다. 국가직 9급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영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단계지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수험 전문가 말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당락 열쇠를 쥐고 있는 영어과목,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