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등 담아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또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가 도입돼,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연가 신청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복무 관련 예규도 향후 개정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