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정부와 국회도 같이 희생해야
[유성남 푸른한국닷컴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주례회동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갖고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전’이 계속되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그 동안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가세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시급성을 이유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근거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며 연내처리 불가능을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차다.
공무원들은 9급에서 6급까지 하위직 공무원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 5급이상 고위 공무원은 행정고시 등을 통해 임용된 사람들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을 통해 명예를 달성하고자하는 고위공무원과는 달리 퇴직 후 안정적 생활기반에 희망을 걸고 있다.
퇴직 후 얻게 될 유일한 희망인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수령하지 못할 때 오는 심리적 박탈감은 상당하다고 본다.
물론 공무원은 국가운영의 중추적 역할로 돈 보다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사명감에 직업을 택한다.
공무원들이 국가가 어려운 데 본인들만의 이득을 얻고자 반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가치 없는 사람들로 매도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을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책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그들과 같이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수순이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고위직 공무원 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하하든가해서 그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푸른한국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