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인력 재배치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질 개선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6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인력 재배치 등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조직관리지침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행정수요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 수준을 가늠하고 적정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조직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조직관리 원칙을 재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는 자체 TF를 구성해 행정기구의 수와 통솔범위, 업무량 등 조직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행자부는 진단이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에 대한 심층진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기존 연 2~3개의 지자체에 시행한 심층진단을 25개 지자체로 넓힐 계획이다. 심층진단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운영의 적정성 전반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기준 인건비 등에 반영해 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 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 사업 등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진단할 예정이다. 

 

또 기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한다. 올해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의 경우 기준인력의 2~3%,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 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돼 불필요한 증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5,027명을 재배치함으로써 기준인건비 순증 요구 규모를 전년대비 17.9%(1,279명) 줄이는 효과를 냈다.

 

자치단체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게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도 제시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해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절차를 안내했고, 인접한 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간에 기구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마련한다. 

 

행자부는 협업조직의 활성화로 규모의 경제가 예상되는 동종·유사 사무나 시설을 다수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와 세부 모델 설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올해 증원된 인력을 1/4분기 중 정원조례에 반영해 조속히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준인건비상 증원된 인력은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고 기구와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준수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해 법령과 지침에 맞는 기구와 정원 운영도 유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지방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능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조직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