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시생' 26만명…기회비용 17조

 

한참 일해야 할 청년층이 대거 공시(公試)에 몰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실업률은 9.8%까지 치솟았다.

 

30대 이상의 실업률이 2~3% 수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취업난에 허덕이던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공시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지난 2011년 약 18만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7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498만명 중 5.2%가 공시생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공시생 25만7000명의 현재 상황을 '전원 취업을 했을 때'와 비교해 경제적 순기회비용(순기능적 지출-역기능적 기회비용)을 추정했다.

 

순기능적 지출은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의 비용이다.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순기능적 지출은 4조6260억원이다.

 

반면 공시생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15조4441억원)과 취업 후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 기회비용(6조3249억원)을 더한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21조7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17조1429억원 어치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인 만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판단된다"며 "단 공시생이 늘어난 근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신규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