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등장했던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 만에 폐지됨에 따라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공포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내엔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등의 공통부서가 설치된다. 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총감 계급의 청장이 맡게 되며, 차장 또한 소방정감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부로 흡수된다.
다만, 이 같은 체제는 기존의 중앙소방본부의 체제와 거의 유사한 만큼 소방청의 기능 강화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세부조직 확대로 인한 인력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방청의 업무부담은 이전과 같을 뿐,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얘기다.
한 소방공무원 수험생은 “소방청이 독립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조직도를 보니 여전히 그 업무와 기능에 비해 조직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순히 현판만 바꿔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방의 기능강화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가 소방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