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 열려
한국손해사정사회 “기존 자격증 통합하면 보험소비자 편의성 높일 수 있어”
업무영역 불필요하게 세분화해 사업 활동 제한 시 시장경제원리 어긋난다는 지적도
현재 11개 종목이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고에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에서는 보험소비자의 혼란과 보험사 등 보험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통합해야 한다는 열띤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보험사고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보험제도도 발전해 세분화 및 전문화된 상태"면서 "세분화된 보험사고 유형에 맞추기 위해 생긴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현재 11개로 과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보험금 지급은 공정한 손해사정에서 시작한다"면서 "기존의 자격증 취득제도를 통합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보조인을 통한 불법 손해사정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사 제도가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험과 보상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작 보험소비자가 자신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찾고자 할 때 너무 많은 종류에서 선택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11종류로 난립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모든 손해사정사가 국민 손해 회복에 일관된 자세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은 이날 '손해사정자 자격제도 통합에 대한 관견(管見)' 주제 발표를 통해 "업무영역을 불필요하게 세분화해 의도적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좁은 범위의 영업만 허용하는 것은 자칫 법 위반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범위의 경제는 물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손해사정사 자격 통합 운영은 전체적으로 보조 인력의 가용 인원을 늘려 보조인들이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장 크기와 업무영역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웅희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를 보유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손해(海損)사정사와 비해손(非海損)사정사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쉽게 단순한 구조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도 이처럼 자격의 통합을 통해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험산업,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정착 및 손해사정 비용의 절감이라는 모든 면에서 통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 연맹 사무총장은 "보험은 많은 소비자에게 일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보험 지급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의 조정과 그 역할의 중요성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사정사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많고 또한 '손해사정사가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를 산정해 주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편이라는 생각이 있어 그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변호사 제도처럼 손해사정사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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