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교육부 97건 적발…편법·낭비 부정 수급 282억원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3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돼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총 45건, 33억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23건, 7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2건, 225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3건, 17억원) 등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0조3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로 서울 A 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충남 B 초등학교는 400만원을 각각 썼다.
경기 C 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원을 지출했다.
인천 D 고교는 밤 11시께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 먹었고,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총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E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5억원 이상 건설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 산출 시 총 1억9천만원의 물량이 과다 계상됐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는 내용연수(8년)가 넘지 않은 책걸상 등을 절차 없이 교체해 3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F 교육청은 2021년 14억원, 2022년 3억원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천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G 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일반 예산에 재편성했다.
이에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 비율 4% 미만)를 달성해 2023년도 예산 교부 시 인센티브 75억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교부금은 2013년 41조1천억원에서 2023년 75조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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