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 요건 강화한 ‘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포함됐다. 현재 중개사의 자격 취소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해당한다. 엄벌로써 가담을 방지하는 게 초점이다.중개 보조원 채용은 중개 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한다.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잦아서 이를 줄인 것이다.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자격 취소 요건을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 2회 확정에서, 한번만 확정되는 것으로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 등을 특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을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허가대상 용도, 지목 특정으로 허가구역의 범위도 한정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공표된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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