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를 산정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응시 자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전문성 강화와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공인중개사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과잉공급’ 상황 때문이다. 중개사의 과잉공급은 한정된 부동산중개시장 내에서 인당 중개건수와 수입을 감소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주택가격 왜곡 등으로까지 이어졌다.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합격자 수보다 실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낮아 취업난과 경제불확실성 탓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며 스펙 쌓기와 자격증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49만3503명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 9108명으로 24.1%에 불과하다. 반면 감정평가사는 자격보유자의 90%가 개업했다. 매년 대규모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낮은 서비스 질 역시 용역발주의 배경이 됐다. 최근 깡통전세, 임대차 갈등 등의 문제를 방지·조율하기 위해선 조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을 꿰고 있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개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은 32시간이 전부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막아 개업공인중개사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격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교육한다면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잉공급된 시장에선 자격증 대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깡통전세나 부동산 사기가 자격증 과잉 공급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자격증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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