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과 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역인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76조6291억원)보다 6조4008억원 증액한 83조29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9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응시료로 6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40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60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직업계고에서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전체 580여개 직업계고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해 실습수업에 보조강사로 활용한다. 국고에서 21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국가공인 자격 취득과 어학 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215억원을 편성했다.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3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대학·전문대학에서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 캠퍼스 방역관리 인력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4억원도 2회 추경에 포함됐다. 대학 규모를 고려해 한 대학당 평균 5명씩 방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33조원 가까이 늘면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총 6조3685억원 증액 편성했다. 보통교부금 6조1748억원과 특별교부금 191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 내국세 수입이 늘면 같이 증가한다.
이번에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결손을 해소하고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수요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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