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올해 초부터 도내 전 지역 무등록·무자격 업자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8명을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유사명칭 사용 위반 혐의 10명, 중개보조원·무등록자 표시광고 위반 혐의 16명, 중개업 등록증 대여 혐의 2명(1건) 등이다.
무등록·무자격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공제회에 가입돼 있어 1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매도인·매수인 처지에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이 게시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무등록·무자격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경남지부는 "중개보조원이 거래중개 과정 대부분을 수행하고, 공인중개서는 계약서만 작성하는 때도 자격증 대여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id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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