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들처럼 전세 매물을 찾았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갔고 다세대 주택을 소개받았다. 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도 멀쩡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집주인은 ‘갭투기꾼’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여러 채 사들인 사람이었다. 모자란 돈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돌고 돌던 전세 보증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폭탄이 터졌다. 전세계약 만기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집주인은 A씨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다. 이렇게 당한 세입자는 A씨만이 아니었다. 2019년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갭투기’ 피해 규모는 수백 채에 달했다.
‘갭투기’에 당한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다. 새 집주인이 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때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채권자 자격으로 집을 매입하는 거였다. ‘갭투기’ 주택의 전세 세입자였던 서규원(가명)씨는 2년 전 그렇게 집주인이 됐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샀던 집은 2020년 서울시 강서구청으로부터 ‘위반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했기 때문이었다.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외벽을 사선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서씨의 집 외벽은 그렇지 않았다.
사선으로 외벽을 만드는 대신 벽을 직각으로 세워 보일러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보일러실을 철거해야 했지만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씨는 ‘갭투기’부터 위반 건축물로 이어진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 그러나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강서구에서 영업 중이다. 부담은 오로지 세입자에게만 있다.
출처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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