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이 시험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는데, 평균 60점의 합격선에 못미치는 59.16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A씨는 자신이 틀린 1개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수정답을 인정해 자신의 불합격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항에 오류는 없으며, “수험생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서로 비교 검토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처: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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