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이번 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어 변화해 왔는지 관련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여년 간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7번째(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포함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970년~198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ㆍ제조화로 인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많은 인구가 몰리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도시 등에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ㆍ공급함으로써 열악한 주택난을 해소 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이는 당시 주택 정책의 근간이었던 ‘주택건설촉진법’(1973년 시행)‘ 명칭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주택 보급률을 현저히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택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필연적으로 주택관리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었지만 국가ㆍ사회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떠오르자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1983년 9월에 발표되어 주택관리 분야의 역사적ㆍ기념비적인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주택관리 제도가 있으나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인으로서 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며 책임 있는 전문 관리인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관리의 필요성과 주택관리사 제도가 탄생하게 된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고 난 후, 주택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그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주택관리사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 9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택관리사 제도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1990년 3월 11일에 치러진 제1회 주택관리사보(補) 시험에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총 5만5077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중 총 3만4045명이 응시, 4월 28일에 총 2348명의 첫 합격자(최종 2347명 배출)가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제1회 시험은 1차가 국민윤리,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4과목이었으며, 2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주택관계법령 중 주택관리 관련규정과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실무 2과목으로 구성되어 치러졌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제1회 시험 응시 결과, 1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합격자 중 29세 이하가 1078명으로 무려 45%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3명, 여성 합격자는 176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7%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최초로 주택관리사가 탄생했지만 당시 현실은 주택관리사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 시험, 관련 법률 등의 변천 흐름에 따른 시대적 구분을 비롯해 동반되어 나타난 각종 문제점, 해결책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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