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사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990년에 도입된 주택관리사제도는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 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을 통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 출처: 아유경제 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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