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지부장 정문호)는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과 지난 24일 광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약 4000여명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개사들이 적지 않은 교육비용과 함께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와 김익주 의원, 광주시청 토지정보과(과장 이순호)이 참석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장은 공인중개사법 제 34조의2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주 의원은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의한 중개사들의 지원 법안’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문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은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은 실무교육을 받은 뒤에도 매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았다”며 “교육비용과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중개사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회에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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