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학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 미등록 자격증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할 부처도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필라테스 학원 개업을 준비하던 A 씨는 황당한 이유로 꿈을 접었습니다.
6백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학원에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학원에서 발급해 준 게 미등록 자격증이었던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수강생
-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미리 담당 기관과 부처 등에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 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수강생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6명.
「 사기죄로 학원 관계자를 고소했지만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한차례 불기소 처분됐는데, 검찰은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격기본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민간 자격증 피해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천 여건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 받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은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법적 구제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주의가 요구됩니다."」
등록된 민간 자격증만 해도 3만 개가 넘는 상황.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등록한 자격증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