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미끼 매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위해 최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제재 방안을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필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해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한 200건 중 91건(45.5%)은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이주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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