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4.05.19.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금지분야
1. 공증인법에 규정된 공증인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3.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4. 손해사정업에 규정된 손해사정사 등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금지
5.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법무부장관 고유권한으로서 민간 자격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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