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14.03.19.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냈습니다.
금지분야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분야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상의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5.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6. 전파법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
7. 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 인터넷 중독 관련 업무
8. 그린인터넷인증 관련 분야
9. 웹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분야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에 대한 인증 관련분야
1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
12. 우편법상의 우편사업 분야
13. 우편환법상의 우편환사업 관련 분야
14. 나노기술개발촉진법상의 나노기술 분야
1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1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파괴검사 관련 분야
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분야
1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기술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19. 전파법상의 무선종사자, 전파감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20.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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