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입법 조치다. 부당 표시·광고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정한 것이다. 종전엔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미끼 매물’에 대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은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인터넷 광고에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치도록 해야 한다.
*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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