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정정·시정 시 과태료를 절반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또 매년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사실상 독점해온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평가에 중소·개인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연내 시행이 가능한 것들로, ▲민간 투자환경 개선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대 분야 28개 과제다. 지난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 위반행위를 즉시 정정 또는 시정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참여자 선정 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일정 수 이상 평가사를 보유한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업무 참여에 대한 중소업체 차별을 해소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소업체 61개에 358억원어치의 일감 중 20%만 배정돼도 법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의 연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착공신고 전' 수립하도록 조정해 영향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으며,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선, 건설업 등록관련 행정정보 이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 분야 민간 투자환경 개선 계획도 마련됐다.
현행 산업단지의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비율이 일률 적용되는 탓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이 같은 상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미래 교통운송수단으로 각광받는 수소차 시대에 대비해 도시공원·체육시설 내 수소 충전소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도 개선해, 운전석이 없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 신설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또 화재 진압용 드론 상용화, 범죄 예방·감시용 패트롤 로봇의 공원주행 허용 등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건설기계·장비, 물류창고업, 택시운송업 등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취득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등록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불편 개선 과제로는 어린이 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규정 완화가 상반기 중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입지가능 시설에 제외돼 개·보수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기존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법상 10만㎡ 미만인 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 입주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주거취약계층 입주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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