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은 청주시로선 현실을 무시한 형평성 잃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난 24일 청주시 상당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사무실에서 만난 윤창규 충북지부장은 6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비난했다.
윤창규 지부장은 "지난 5월 8일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청주 오창지역으로 부지가 확정된 이후 외지투자자들의 갭 투자를 비롯해 특정지역은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원상회복을 하지 못했고 미분양지역 해제도 되지 않은체 폭탄을 맞이하게 됨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민들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청과 청와대 청원, 입법청원 등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정부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더욱 강력한 세제개편안을 들고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7월 10일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 이후 지역 부동산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지부장은 "7.10 부동산 세재개편의 안정대책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양도세,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세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다는 오히려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 서민 실수요자 부동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현실을 알고 대책을 세웠는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따라 윤 지부장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청주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진행해 조정대상 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현실을 무시한 형평성 잃은 부동산 대책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청주시를 겨냥한 핀셋 규제로 이미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크게 침체됐고 앞으로도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몰락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윤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피로감을 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됨으로 지역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청주시민들은 엄청난 정서 불안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탁상행정과 핀셋정책, 형평성을 잃은 부동산 정책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가장 먼저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해야 하며 무분별한 7.10 부동산 대책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서민들은 위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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