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규정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한다.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출처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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