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면서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에 대한 채용절차나 범법행위 시 처벌조항은 경미해 편파 및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0년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리의 온상이라고 치부해 동별대표자를 예비범죄자로 인정 임기 2년에 한번의 재임만 허용해 4년만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을 두어 전국의 수많은 공동주택에서 의결정족수 이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안건심의와 의결을 하지 못하는 등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본 기자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를 방문해 공동주택 입대의 구성현황 데이터를 제출하며 동대표 미구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중임제한 완화를 건의한 이후 동대표임기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현행법규정과 국민정서법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대표에 대해서는 임기중에도 범죄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관리소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바로잡도록 지시하는 것도 부당간섭과 갑질이라고 치부해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처벌받도록 하는 등 편파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10월8일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0년 공동주택관리법에 중임제한 규정을 도입할 당시 해당부서에 주택관리사 출신이 관련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일부의 동대표가 저지른 관리비리를 전체가 다 그런것처럼 침소봉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매도해 사회적 이슈가 되도록 하여 동대표들의 발목을 묶어놓고 각종 로비를 통해 법 개정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듯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가 관리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많이 한 탓에 지금은 직원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서 갑이 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초보 동대표가 많아 전문지식이 없어 관리주체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거나 관리감독기능의 약화로 각종 비리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입주민의 평균연령대가 높고 세입자가 많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입대의 구성도 제대로 안되다보니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다.
동대표에 대한 결격사유와 처벌규정은 강화하면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 대한 규정은 미미하다. 동대표는 임기중에도 범죄사실을 확인할 정도의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취업 시 범죄경력사실확인서도 첨부하지 않고 있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처음으로 배치신고 할 때 국토부로부터 위탁업무를 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추가로 조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건의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이 아닌 가장 높은 수준에 대한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비리를 저지르고도 한 건의 처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어 퇴사하더라도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와 범죄경력을 숨기고 타 단지나 타 지역 공동주택에 취업이 가능해 또다른 추가 비리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관은 각종 교육사업과 공동주택관련 종사자에 대한 공제사업까지 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동별대표자의 윤리교육은 지자체의 무료교육과 인터넷 무료강의를 통해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택관리사의 교육은 본인들의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임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입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더구나 비슷한 교육은 통합교육으로 운영해도 될 것을 세분화해서 2박3일 집합, 숙박교육으로 진행하면서 협회홍보와 대주관 행사까지 진행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관리사협회비까지 입주민에게 부담시키려다 수년전 개인협회비는 교육훈련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시·도 관리규약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에 관련조항을 집어넣어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주관은 출범 이후 관리주체 손해보상책임 담보 공제사업만 해오다가 2016년 9월 주호영 국회의원의 개정발의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당시 국토부 주무부서장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직접 관련단체와 의원실을 찾아다녔다는 제보가 있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련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협회, 관리업협회로 나뉘는데 3개 단체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와 관리업협회 측에서 주택관리사단체의 권한강화를 위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 두 단체의 사단법인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대주관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퇴직 후 정년없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자격제도라고 하여 수년 전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취득을 위해 응시하였고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국토부 주무부처에 주택관리사의 범죄경력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제보하였음에도 개정사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동별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어 편파적인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출처: brea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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