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거절하기로 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매매‧전세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상을 받지 못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제5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 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당초 협회가 2명의 장관 표창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반대한 것이다. 2016년 부동산산업의 날이 제정된 이후 협회가 장관 표창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 관계자는 "안건을 부결시킨 첫번째 이유는 잇따른 규제로 전국 임대인, 임차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장관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도 "포상 대상자를 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나야 하는데 정부에 대한 중개사들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이견도 있어 부결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11월11일 전후로 열리는 기념식은 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후원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 9월 22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하지만 재임기간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됐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대해 세대분할·전 정권·저금리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3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은 (전세난이)'세대분할이다, 전 정권 탓이다, 저금리 탓이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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