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관련 기관 등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별로는 국세청 퇴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수한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이 퇴직후 정부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간 소득이 1억272만원을 넘으면 지급이 전액 정지되고 근로·사업·임대소득의 합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고 50%까지 줄어든다.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 또는 삭감된 전직 관료 가운데 국세청 출신이 1468명을 가장 많은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1002명), 법원(595명) 등의 순이었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면 대부분이 봉급의 몇 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량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164곳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에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이들은 2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26% 많은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 등 1금융권으로 전직한 이들이 최근 4년간 70명으로 그 직전 4년에 비해 89%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44% 늘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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