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AI,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며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에 속도감을 낸다. 이를 위한 민관 전문 전략반도 구성, 체계적 정책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인공지능(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날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다. 주민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와 공공·민간 SW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개인별 디지털지갑에 저장·증명 가능한 '디지털 배지', 공적 지원금의 혜택은 누리고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는 사전 예방하는 '공적 지원금 연계·관리 체계' 구축이다.
과기부는 AI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의 경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해 범부처 역량과 민간과의 협력을 집결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략반은 과기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향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애로사항, 협력과제 등에 대해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 그 결과를 전략위에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디"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AI,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 질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8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9월), 뉴욕 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9월) 등 디지털 정책 방향 설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위는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향후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 관계기관의 추가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헬로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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