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고금리에 청년들 휘청
취업 후 상환해도 된다지만 5%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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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등록금을 갚아도 된다던 든든학자금대출(ICL)의 높은 이자율로 사회초년생들이 울상 짓고 있다. 시행 초기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 가입한 대학생들이 직장을 얻고 막상 대출금을 갚으려니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이자마저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ICL 장기 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장기 미상환액이 944억 원에 달한다. 장기 미상환자의 수는 1만 2012명으로 대부분 시행 초기 이자율이 5%를 넘을 당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ICL은 학자금 상환에 얽매이지 않고 학업에 집중해 올바른 취업환경을 만들고, 고용 불황기인 요즘 채무 불이행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다.
하지만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ICL 초기에 가입했던 사회초년생들이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마저 못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전 중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가 모(28)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의 ICL을 통해 충당했다.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었지만 취직한 후가 문제였다. 그동안 붙은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가 씨는 “그 당시 정부가 홍보를 많이 하기도 했고 취직 후에 갚아도 될 것이란 생각에 대출을 받았었다. 당시 대출금리는 5%였는데 대학생이다보니 금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다”며 “늘어난 이자가 이제와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이자만 상환하기도 벅찰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정부가 채무자의 경제 여건에 맞게 상환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3월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해에 스스로 상환한 금액을 다음 해 의무상환 금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초년생인 직장인들이 감당하기엔 금액부담이 컸던 거다.
직장 3년차인 강 모(31·여) 씨는 “대학등록금부터 대출을 받아왔던 터라 원금자체도 많았고 그 당시 고금리였던 대출을 받아 이자가 상당히 불어났다. 졸업 후 바로 취직했더라면 그나마 나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대출금을 제때 못 갚았다”며 “지난해부터 상환액을 조절하고 있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워낙 갚을 돈이 많아 막막하다”고 한숨쉬었다.
* 출처 :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