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에 진학하려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중학생이 결석 일수 3일 부족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받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청소년 A 양이 시 교육감을 상대로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일부터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알린 4일까지 사흘 동안은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A 양이 1년 교육과정의 3분의 1 이상 결석으로 학적상 '정원 외 관리자'가 된 시점은 검정고시 시행 계획이 공고되고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10일부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정고시는 시행 계획 공고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 관리자로 돼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난해 공고는 6월 8일에 나왔습니다.
앞서 A 양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결석한다고 학교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사흘 동안은 교사와 면담하고 짐을 챙기기 위해 학교에 들른 거라 출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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